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의무보험) 위반 관련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1.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 제6조(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)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를, 같은 법 제5조(보험 등의 가입 의무)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48조(과태료)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,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, 「지방세징수법」제32조(독촉과 최고)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(감경, 부과, 독촉)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,
2.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: 2024. 5. 3. ~ 5. 18.(15일간)
○ 공고내용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의무보험) 위반 관련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
○ 공고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강*식 등 455 건
○ 상세사항 : 붙임 참고 |